지인 명의대여 대출사기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안입니다.
- 뉴로이어 전담팀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법리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대출 실행 과정에 대한 고의·공모 부존재 입증으로 무죄 판결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그 명의가 대출계약에 이용되면서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로이어가 대리한 이번 사건은, 명의 제공 행위와 대출사기 실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고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다퉈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요청으로 관련 대출계약 절차에 명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대출 실행 과정에서 사기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 역시 명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쟁점
의뢰인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사기 실행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임대차 관계와 대출 실행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명의 제공이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 전략
뉴로이어는 의뢰인이 명의를 제공한 경위와 실제 대출금의 사용처·조건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 명의 제공을 넘어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대출사기에 대한 고의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 제공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실행에 대한 고의와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인정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제공한 경위와 대출 실행 과정에 관여한 정도를 먼저 정리해두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